(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존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중소벤처기업부거 당분간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과 발언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언급했지만 그 외 기존 부처에 대해서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표해 왔다.

중기부의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제2차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의 중기부 조직과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되진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기간 기자들에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조직 개편이 아닐까 한다"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폐, 통합 갈림길에 섰던 중기부는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중기부와 산업부를 통합해 정부 부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에서도 중기부와 산업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의 연계 기능을 높이고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청'을 설립해 관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이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중기부와 산업부 통합론에 반대 입장을 표해 왔다.

이재명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즉각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서 중기부의 조직 구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심사는 업무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서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이뤄질지 여부다.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중기부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 2차관 신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때도 보고된 내용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흥시키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담당할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당선인이 제시한 소상공인 공약이 많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나 부처 간 조율 등을 위해 중기부 제2차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기업 집중 현상으로 만성화된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중기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 11개의 국장급 조직이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 업무는 중소기업정책실 산하의 과장급 조직인 '인력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인력 관련 정책은 중기부의 역할에서 빠져 있다. △중소기업 정책 기획·종합 △중소기업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기부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고령 인력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4년 48.6%로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수는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4.4%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중기부 소관 업무에서 인력지원을 제외하고 있고 1개 과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혁신인력정책국을 설치해 국 단위에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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