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받은 김학의 출국 막은 혐의로 기소1심 직권남용 무죄·일부 선고유예…2심 전부 무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김학의차규근이광철이규원이세현 기자 "대법관 늘리려다 하급심 붕괴 우려"…법조계, 단계적 접근 필요'대북 송금' 징역 7년8개월 확정된 이화영 "검찰·법원 개혁해야"(종합)관련 기사'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 혁신당 차규근 "검사, 책임 물을 것"'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5일 대법 선고…2심 무죄'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위헌제청도 각하(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