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대응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가속화할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력, 첨단인재 등 구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전력망 특별법 등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의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군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강화한다. 인허가 조속 추진을 비롯해 갈등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을 운영하고, 경과지역 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에도 나선다. 특히 조정기관에서 개별 전력망별 애로 해소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은 월별로 상시 점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도 균형 있게 확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시장 접근성 제고 등 탈탄소 대응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태양광·해상풍력 등 보급 시 공공역할을 확대하고, 공급망·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계통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수소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 지속과 현재 2개소 뿐인 수소특화단지의 단계적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탈탄소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녹색국채 △녹색분류체계 △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 경제·산업 여건과 미래세대·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2035 NCD'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에 유상할당 확대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상할당 비율 및 할당방식 등을 담은 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TF를 구축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freshness410@e0dp.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