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시작
김진태 지사 "마른 수건 짜는 심정…지방채 발행 불가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의회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강원도 추경예산안은 8조 1698억 원,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4조 4349억 원이다. 특히 강원도는 경제 위기 속 세수가 감소하면서 1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도의회는 전날 서동면 강원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1511억 원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04억 원,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통교부세는 404억 원이 줄어 예산 절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로 재조정했다"며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AI 교육 강화와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강원교육 5대 정책 핵심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예산의 수요 증가에 반해 재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무게는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남겨진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원칙 아래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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