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 운영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호텔 측이 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호텔 운영자는 지난해 5월 호텔 2~3층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하기로 결정하고, 판매시설로 돼 있는 해당 건물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경 650ｍ 이내에 6개 초중고 5000명의 학생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청주시는 이 호텔이 속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숙박이나 판매시설 등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호텔 측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승인했다.

호텔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호텔 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카지노 입점을 할 수 없게 됐다.

호텔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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