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울산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의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3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이지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이 같은 건의안은 지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발의됐으며,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의장 등 같은 당 소속 남구의원 8명이 모두 발의에 동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거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남구의회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남구의회는 전체 1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8명, 민주당 소속이 6명으로 구성돼 있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19일 울산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권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오는 12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원 22명 중 민주당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무소속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본회의 표결에서도 손쉽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와 남구의회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으로 보내진다.

반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울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우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건의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과 무관한 중앙정치 의제에 예속되면서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이날 뉴스1에 “계엄 사태나 법원 폭동과 같은 명백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같은 사안마저도 침묵했던 울산시의회가 이러한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수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 따르면 제8대 울산 광역·기초의회가 제출한 건의안·결의안은 총 69건인데, 이전까지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숙원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에서 중앙정치 갈등과 유사한 정쟁 의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인 중구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됐다.

syk000120@e0dp.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