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전 이재명 재판 모두 연기에 "법치주의 조롱"
"이재명 모든 공판,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
"법 앞에 평등 원칙 李 앞 무너져…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된 것과 관련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며 "이재명의 모든 공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20일로 지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chohk@e0d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