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피자헛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전망이다.

두 재판 모두 가맹본부가 명시적 합의 없이 가맹점에 재료를 납품하며 남기는 이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적용되는 법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 후에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8일 오후 푸라닭치킨 가맹점주 162명이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각 100만 원의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해당 재판과 유사한 법리로 다투고 있는 피자헛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가맹본부가 별도의 합의 없이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남기는 이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유사하다. 이들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피자헛이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2심은 이보다 많은 210여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푸라닭치킨뿐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이날 푸라닭치킨 재판은 피자헛 소송 이후 처음 열린 차액가맹금 반환 민사 재판으로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도 재판이 연달아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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