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한국이 디지털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갖춘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조보다 자산운용사·핀테크·글로벌 발행사 등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웹3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9일 발표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한국이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설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신뢰가 과거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에 기반하지 않고, 스마트 콘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 등 기술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와 은행, 기술 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발행된다. 특히 기술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처럼 국가의 신용 보증을 받지 못해 기술적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즉, 블록체인 시스템의 안전성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HOR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이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면,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이 어려워 코인 보유자(홀더) 중심의 토크노믹스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낮고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게 HOR의 설명이다.

HOR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머니마켓펀드(MMF)·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 토큰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스마트 콘트랙트로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적 연동도 가능하다.

HOR은 "세계 시장을 장악한 테더(USDT)와 서클(USDC), 트루USD(T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신뢰를 쌓았다"며 "한국도 서클, 팍소스, 메이커다오, 페이팔 등 글로벌 발행사들과 협력 체계 구축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HOR 대표는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전 세계와 호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며 "한국은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있는 만큼 규제 허용을 넘어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설계하는 능동적 시장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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