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 유죄…간첩 혐의는 무죄검찰 "국가 혼란 초래할 범행…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 있어"ⓒ News1 DB관련 키워드북한해킹농협국가보안법간첩항소김기성 기자 검찰, '경영진 배임 의혹' 메디콕스 자회사 전 대표 소환조사"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화…법조계 "신중 접근 필요"이밝음 기자 尹 부부 '다이아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당해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추가 조사 방침…吳측 "변호인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