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결과 반영(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양형연구회사기양형보이스피싱윤다정 기자 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민주 '룸살롱 의혹' 사진 추가 공개…대법 "확인 중"(종합2보)관련 기사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피해자가 거부한 공탁, 양형 참작 않아야"…대법 양형연구회 논의[오늘의 국감] 10월7일(월)"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2부 배당…주심 신숙희(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