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보이스피싱양형기준황두현 기자 [단독]대검, 전국 검사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의견수렴 나서국힘 시의원, 이재명 "HMM 이전, 직원 동의" 발언 허위사실공표 고발관련 기사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사기 범죄 양형 어떻게…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