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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

대법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단순가담' 양형 기준 필요…관련 법도 개정해야"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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